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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도 제3연륙교 하반기 착공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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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시에 손실보전 요구 등 유보적 입장서 선회
건설자금도 이미 확보… 최소운영수입보장 걱정도 덜어
  • 인천지역의 숙원인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하반기에는 착공되고, 이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영종지구 개발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동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인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데다 한국토지주택    공사(LH)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 결과 건설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온 인천시는 시설     중복투자를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설득해 이런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    국토해양부의 제3연륙교와 관련한 입장 발표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통해 “종전의 유보적 입장에서 건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8일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 법인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손실액 부분을 인천시가 보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제3연륙교사업 책임을 빚이 많은 인천시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사업이 더욱 난항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인천시는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그동안 한결같이 유보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것에서 방향을 대전환한 것”이라며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발목을 잡은 이유는 외형적으로는     중복투자였지만, 실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민간 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 때문이다.

    즉,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는 2023년까지 MRG 계약기간으로 설정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되 만약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간(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30년, 인천대교 2039년)까지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한 조항이 딜레마로 떠올랐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LH가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토지를     분양할 때 건설사 등으로부터 이미 확보한 상태다. 게다가 제3연륙교가 건설되지 않으면 13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정부가 언제까지나 유보적인 입장만을 취할 입장이 아니다.

    여기에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 등 한정된 인원만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이용자에게는 통행료를 징수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간사업자에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꾸준히 제시한 것도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가 의뢰한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에서 몇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부터 인천시와 LH, 정부가 통행료 감소분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세계일보 (2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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