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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 지분 매각 말고 인천대교 등 매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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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조 “국민주보다 효과… 통행료 인하 혜택”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 화두로 떠올랐다. 논란의 초점은 매각 방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게 팔기보다는 흑자 공기업인 인천공항이 매년 10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매입한 뒤 통행료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4일 “인천공항을 위해 건설된 도로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양 대교를 인수하면 국민주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며 골고루 혜택도 돌아간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인천공항을 위해 건설된 양 대교에 매년 1000억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다. 정부는 2001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적자보전금으로 2002년 1060억원, 2003년 820억원 등 10년간 9068억원을 줬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의 자본금 4342억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 방향 7500원, 인천 방향 3600원이다. 정부는 또 2009년 말 개통한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으로 지난해 62억원을 지원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5500원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양 대교를 인수할 경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제3연륙교 손실금 보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단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I), 영종하늘도시 등 지역개발 계획도 풀 수 있다. 강용규 인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양 대교를 인수하면 통행료 인하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물류비도 절감된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 허브화,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1석10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정부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2007년 362억원, 2008년 268억원, 2009년 480억원, 2010년 600억원 등 지금까지 1700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양 대교는 민자사업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힘들지만 검토해볼 만하다”며 “인천공항 민영화는 민주당이 나서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주식 49%를 국민주로 20~30% 싸게 공급하는 정책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리운전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서민들은 하루 벌어 먹고살기도 바쁜데 주식 살 돈이 어디 있느냐”며 “이는 전 국민을 주식 투자에 끌어들이려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민주 공모를 해도 결국 인천공항 주식은 국내 기업과 외국인만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민영화반대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광원)는 “인천공항 주식을 공모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많아야 10~100주밖에 안 돌아갈 것”이라며 “3단계가 완공된 뒤 주식가치가 높을 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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