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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에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 시급

 

경제자유구역 이것부터 풀자!

동북아시아의 경제 · 물류 패권을 놓고 중국 상하이와 일본 도쿄,싱가포르,홍콩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던 2003년.인천의 송도 · 영종 · 청라지구가 그해 8월11일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국 · 러시아 · 일본과 가까운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 경제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게 당시 정부가 제시한 목표였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부즈앨런&해밀턴(BAH)이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1997년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호두 까는 기구)의 호두 같은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
이 크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대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던 시기였다. 중국 상하이의 푸둥(浦東)지구와 푸둥공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때이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차질 없이 개발
할 경우 상하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KO패'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첫 단추(지구 지정)를 끼워놓고도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명분에 매달리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올 들어 '경제자유구역 전면 재검토' 방안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아직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인천국제공항이 푸둥공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한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초고층 빌딩과 글로벌 기업들이 꽉 들어차 있는 상하이 푸둥지구와 달리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데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세계 총생산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20%에서 202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물동량도 이미 2006년 전 세계의 30%를 돌파했다.

한 전문가는 "인천공항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명을 넘는 도시만 61곳에 이르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후시장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서비스 세계 1위,화물처리 세계 2위에 올라 있고,인천항도 대(對)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송도 · 청라 · 영종지구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정법상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성장관리지역이긴 하지만 대기업 공장의 경우 제한적 증설만 가능할 뿐 신설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선도할 만한 국내 대기업들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는 공장,학교 등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등 주변국 상당수가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에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외국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혜택도 제조 · 관광 · 물류 · 의료 등에만 한정돼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나 정보통신 · 생명 · 과학기술 · 금융산업 등으로 외국기업 세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해 영종지구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제주도처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경제자유구역에도 허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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