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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미래항공산업 혁신적 생태계 구축...드론택시등 UAM·생체인식·AI·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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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이 올해부터 5년간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안전·공항개발·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 이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항공보안기본계획에 우선한다.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5대 목표. [출처= 국토교통부]
 
 
1차 기본계획(2010~2014)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전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2차 기본계획(2015~2019)은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는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천여 건의 대국민 의견수렴,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했다.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짜여졌다.

5대 목표는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첫 번째 목표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전략을 보면, 공항별 브랜드 창출 등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해 국제선도를 확대(Point to Point)하는 ‘하이브리드 항공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하며,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의 통합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공항과 지역공항 간 하이브리드 항공네트워크 개념. [출처= 국토교통부]
 

또,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 간·도시 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로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CIS) 중심과 아세안(ASEAN) 등 신남방 중심, 미주 중심의 태평양 거점 강화 등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도심 내 일상까지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 10월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라 도심내 드론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과감히 면제·완화하는 특구지정·운영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중심 개발(UAMOD) 구상. [출처= 국토교통부]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의 '교통연계 중심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epment)에서 UAM이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모빌리티 중심 개발'(MOD, Mobility Oriented Development) 개념으로 확장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중심 개발'(UAMOD, Urban Air Mobility Oriented Development)의 도입도 추진한다.

또,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수출에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지역개발과 첨단기술을 구현하는 스마트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모델’도 개발해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시작과 함께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면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사진= 연합뉴스]
 
 
제3차 항공기본계획에서는 또, 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해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항공기 탑승이나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항 시설확충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위협·폭력 등으로부터 항공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을 통해 근로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그리고, 김포공항 내에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을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항공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또,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해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어실크로드 모델. [출처= 국토교통부]


우선, 시장기능을 통한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항공운송산업에 국한해 제도권 밖에 있던 각종 정비·지상조업·공항운영 장비 제조업 같은 파생·연관사업활동도 항공산업 개념에 포함하고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다각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하고,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리스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금융 활성화를 통해 항공산업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지역 간 틈새 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공역·제도개선 등 그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미래형 항공기·부품 신기술 및 인증기술 개발, 항공정비산업(MRO)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국내외 정비물량 확보 지원 등이다.
 


제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수요-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능력기반 교육훈련·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문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인력수급 정책, 조종·정비·관제 등 능력기반훈련 교육훈련,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항공교육원(KAA) 설립, 고령화 시대 은퇴인력 활용 등이다.

그리고,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CORCIA)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또, 공항을 단순 교통망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컬 시대 공항의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과 비즈(Biz) 포트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쇠퇴 산업도시 회복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등 국토계획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할 예정이다.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역체계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확장하며,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또,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해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또, 테러 위협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항공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메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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